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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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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2 세종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화우 1 다산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김백영 1 정순학 1 박상훈 1 김칠준 1 석호철 1 오성환 1 조헌발 1 채영수 1 이해동 1 이성훈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3누20594 판결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9년

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111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상,5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2007년

3. 서울고등법원 2007. 5. 9. 선고 2006누208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2006년

4.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공2006.7.1.(253),1162]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2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2-03998, 2002. 7. 22., 기각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6.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58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8.15.(160),184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39, 2002. 6. 3., 기각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40, 2002. 6. 3., 기각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41, 2002. 6. 3., 기각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27, 2002. 5. 13., 각하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01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78, 2001. 11. 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위헌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위헌소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2. 대전고등법원 2001.10.12 선고 2001누685 판결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국패]
   법인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2000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94, 2000. 2. 24.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위헌소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01, 2000. 1. 7.,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무효확인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무효확인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생활보호법

1999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4, 1999. 7. 2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위헌소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부칙제3조위헌소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6. 국민권익위원회 1998-02282, 1999. 5. 28., 기각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998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라1, 1998. 8. 27.
  시흥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시흥시와정부간의권한쟁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도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하수도법

1997년

18.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3850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1998.1.1.(49),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1994년

19. 서울고법 1994.02.16 선고 93구9653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장저당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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